농촌질서를 무너뜨리는 <2015년 FTA 폐업지원정책>

농촌질서를 무너뜨리는

<2015년 FTA 폐업지원정책>

 

 

 

 

날도 정말 뜨겁고, 습한데

이곳 세종시 머루포도 생산 농가들은

앞뒤생각없는 정부정책으로

혼란에 싸여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FTA체결로 농산물시장이 열리고 해외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들어오고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실제 피해(가격하락)가 나타난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내용인데...,

그 피해보상 정책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시행되는 <2015년 FTA 폐업지원>정책입니다.

 

<2015년 FTA 폐업지원>정책은

해당 작물의 생산농가가 폐원을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그럴싸하죠?^^

그래도 농촌을 생각해주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고...ㅠ

수천억의 예산을 이 정책에 밀어넣고 있으니.

 

이 정책은 FTA체결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집행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하는 힘없는 백성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긴하지만...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과연 농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었는가는

확인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이 정책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한마디로 외국 농업에 비해 경쟁력없는 국내 농가들은

 더이상 농산물을 생산하지 말라는

'포기강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농민들에 선심쓰는 듯 폐업지원금 조금 쥐어주고,

그 농산물은 해외에서 수입해다 메꿀테니

농사를 포기해라...

다시말해 국내농업을 죽이는 정책이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농가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 정책이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보상금액이 적어 큰 호응은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3년치 수익금을 보상해주기에,

제법 큰 돈이 오가는 정책입니다

(포도농가의 경우 3,000평에 약 6,000만원정도 예상)

 

이 정책에 이번에 포도가 포함되어

 이곳 세종시 연서면 머루포도농가들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0세를 넘겨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한번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업생산의 주력인 30-50대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타인의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기에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임대인들이 지원금을 받기위해

임대지를 회수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농지들은 구두계약등

임대차계약이 허술하거나,

설혹 임대차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농지라하더라도

임대인이 강력히 요청하면 농지를 돌려줘야하는 것이

이곳 시골마을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

정책에서는 토지소유자가 2013년부터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라는

여러가지 증빙서류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젊은 농부들이 그동안 지어왔던 농지를 돌려주고

농사를 포기해야되는 상황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2017년정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당장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의 경우에도

내년에 임대농지를 회수하여

폐원조건을 만들어 지원금을 얻으려 하기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곳 세종시 연서면의 머루포도는

 30여년동안 유지되어왔던 생산기반자체가 무너져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이,

다양한 생산지원, 판매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폐원을 유도하다니...ㅠ

 

이 정책으로 인해,

농촌질서가 와해되고, 이웃간(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야기하고,

지원금을 얻기위한 불법을 양산하고...

최종적으로 농업생산기반을 와해시키고...,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농업을 희생시켜 자동차나 반도체를 수출해서 얻은 수익을

농촌에 골고루 나누어줄까요?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소는 누가 키우나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시행 지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5년도_FTA_폐업지원제_사업시행지침.hwp

 

 

 

2015년도_FTA_폐업지원제_사업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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